조사 확대에 땅 구입 금지 검토..신뢰엔 이미 금 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체 3기 신도시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LH를 어떻게 믿고 개발사업을 맡기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에는 금이 가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이 터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는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소속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불거진 악재에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부와 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지난 2일)> "친인척 명의로 투자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면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토지 거래에 가담한 직원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마칠 계획인데, 만약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LH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공급이고, 이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LH 등에 넘기는 방안까지 들어있는데 이미 시장의 거부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공 재개발이란 게 더 안 좋아졌어요. 인식이. (토지주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한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 관련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에 아예 토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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