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LH 땅 투기 의혹, 정권 신뢰가 걸렸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3기 신도시 정책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악으로 몰아붙였다. 그런데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부동산 정책을 넘어 정권 차원의 신뢰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땅 2만3000㎡(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100억원어치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즉각 해당 직원들을 업무배제했다.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정보를 빼내 미리 땅을 샀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내부자 거래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두 곳에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변창흠표 2·4대책의 후속대책이다. 발표가 나오자 회심의 한 방이란 평가가 나왔다. 2·4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론도 광명·시흥 신도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곤혹스럽게 됐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임했다. 투기 의혹을 사는 시기와 꽤 겹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도 부동산 정책은 잦은 발표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실책을 만회할 승부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게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내 집 마련은 서민의 평생 꿈이다. 그 점에서 부동산 비리는 교육 비리 또는 채용 비리와 견줄 수 있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뜻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 정부는 공정성을 국정 모토로 삼았다. 바로 그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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