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고강도 사퇴압박.."尹 무책임한 국민 선동"

"검찰만 정의수호 한다는건
아집과 소영웅주의" 비판
"상황 엄중, 총리 역할 고민"

◆ 尹-與 중수처 갈등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보호 차원을 넘어 사실상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공방이 차기 대선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 총리와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갈등하던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총리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력한 바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번엔 논란이 더 커지기 전 자신이 바로 해결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추진에 계속 반발할 경우 그의 거취를 정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선 윤 총장의 반기에 대해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윤 총장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회의 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검찰총장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내부 분위기만 전달했다. 이 대표도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검찰과의 충돌 대신 윤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만 강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윤 총장의 정치 활동을 부각시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당권 주자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검찰 범죄 은폐, 왜곡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이 막는 법은 못한다'는 오만과 특권의식에서 개혁 필요성을 새삼 확인한다"고 말했다. 당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역겹군요. 악취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 그 의도도 불순하다"며 "사욕이 앞서나? 초조한가?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추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대구고검을 방문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도 불쾌한 기류가 강하다. 한 중진은 "첫 인터뷰 후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무대응 원칙 및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정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 특수통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박범계 법무장관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2일 전국 500명을 대상(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물어본 조사에선 반대 49.7%, 찬성 41.2%였다.

[한예경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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