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문 캠프 출신 신평 중수청 비판
방영덕 2021. 3. 3. 17:42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신평 변호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상적으로 선거과정이 진행되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주자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서 "설사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껏 호언장담 해온 '정권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와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해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고 말한 신 변호사는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며 "지금 중수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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