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양원흥 도면유출 이어..반복되는 LH 내부정보 관리 부실

잡음 끊이지 않는 3기 신도시

◆ LH 투기의혹 일파만파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조사 지역과 대상을 3기 신도시와 국토교통부 직원 전체로까지 확대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LH 직원 등을 포함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서 야심 차게 발표했던 'LH 주도 공공개발'은 추진력을 잃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명시흥 개발계획 전면 수정은 물론 향후 발표할 신규 택지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 사태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원 9566명(2020년 말 기준)을 두고 있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 공기업인 만큼 임직원 정보 유출과 투기의혹이 LH 전신인 토지공사·주택공사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정보 유출 논란은 정부가 9·21 대책(2018년)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자마자 시작됐다.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명 안산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공개한 것. 국토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이 후보 대상지를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 넘겼고 이 목록이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해 12월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1차분을 발표하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지역을 모두 제외시켰다.

하지만 LH 직원에 대한 땅투기 논란은 계속됐다. 2018년 10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원흥지구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개발 도면 유출은 LH 직원 2명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LH가 제안하거나 지자체 요청 또는 국토부의 장기 주택공급 계획 등을 통해 정해진다. LH는 지역본부별로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후보지를 고른 후 보안서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개별 직원 대인관계까지 일일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재발을 막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중 원흥지구 도면을 넘겨 혐의가 확실했던 계약직 직원은 해임됐다. 그러나 대다수 정직원은 '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신창현 전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물러났을 뿐 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수용에 관한 시스템이 1970~1980년대와 달라진 게 없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규 택지를 검토하는 기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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