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 총리실 주도로 확대..'변창흠 국토부' 조사대상으로 전락

文대통령, 전수조사 지시하며 조사주체 ‘총리실’ 명시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직원·가족 거래 전체로 확대
조사지역, 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후보지 전체로
변창흠 국토부, 하루만에 '조사주체'에서 '조사대상'으로 전락
국토부, 신도시 개발 담당 공직자 '토지거래금지' 추진

국토교통부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을 조사 주체로 못박고 조사 대상을 LH에서 국토부 등까지 넓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관계 공공기관’으로 표현한 만큼, 조사대상 기관은 LH·국토부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까지 넓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가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 주체’에서 ‘조사 대상’으로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신뢰를 거둘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주 명부와 LH직원 명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수는 13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필지는 총 12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시민단체가 밝힌 것 외에도 추가로 4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로 확인됐고, 시민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만 "해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주도로 국토부,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토부 조사 결과는 무용지물이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변창흠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는 경기 시흥·광명뿐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현 정부가 내놓은 6개 3기 신도시 후보지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 기관도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GH 등 유관 기관까지 확대됐고, 임직원·공무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는지 조사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시 배경으로 총리실 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감찰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단이 있다"며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과 국토부를 대하는 온도가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며 강하게 엄호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세간의 ‘변창흠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알고 있지만, 책임론은 (직원)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며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변 장관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강조한 지시를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급전직하에 대해 국토부는 당황한 입장이 역력하다. 꼬인 부동산 문제를 풀 구원투수로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변 장관이 졸지에 총리실 공직기강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까지 변 장관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비위를 꾸짖는 입장이었다. 변 장관은 전날 산하 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면서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 장관의 꾸짖음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는 "변 장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자신의 LH사장 재임기에 일어난 일을 ‘모르쇠’하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조사지휘를 맡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다가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토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국토부와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거주 목적 이외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이 될 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범위나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세부검토 후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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