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가는 게임 확률 논란.. '확률 조작 원죄' 되풀이될까

하태경 의원 "5개 게임 조사의뢰"
공정위서 확인땐 도덕성 치명타
'확률 공개 의무화' 반대 명분잃어

[서울경제]

최근 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확률 조작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업계는 3년 전 비슷한 게임 확률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원죄’가 있어 다시 제재를 받는다면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도 사라져 ‘백기투항’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엔씨소프트(036570)(NC) ‘리니지’ 시리즈, 넥슨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넷마블(251270) ‘모두의 마블’ 등 5개 게임을 ‘확률장사 5대악 게임’으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공정위 조사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혹 단계에서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는데 각 사가 미흡한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적 제재도 가능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3년 전 이미 확률 문제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과 넷마블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9억3,9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의 과징금은 지난 해 4,500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 공정위는 당시 넥슨이 게임 내 이벤트에서 퍼즐 조각이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 조각 획득 확률이 0.5~1.5%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3년 전 이미 철퇴를 맞았던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도 게임 업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퍼즐 형식 2중 뽑기 구조는 리니지 뿐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흔해 공정위 조사로 확률이 불균등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파장이 크다"며 "업계가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면 현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커녕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