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싼데 나랏빚 더 내자"..막나가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코로나 1년 평가 토론회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한국 국고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3일 소주성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입을 모아 '돈 풀기'를 외쳤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3.4%, 중국 4.7%, 프랑스 7.7%, 독일 11.03%, 일본 15.6%, 미국 16.7% 등"이라며 "고용 충격이 계속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지난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68%포인트 늘었는데, 이 중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는 2.51%포인트에 불과했다"며 "GDP 대비 이자 비용은 2008년 2.3%에서 지난해 1.1%로 오히려 줄어든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적었던 것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 타격이 작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이자 비용이 줄었으니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 여파로 한국 국고채금리도 상당폭 상승했다. 3일 국고채금리는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