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국토부·LH 근무자·가족 전수조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 근무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도적 대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조사는 1차적으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맡게 됩니다.
청와대는 신속한 조사 착수를 위해서라며 조사 도중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번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재임 시절 일어났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여기서의 책임론은 '관리의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긴급히 나선 배경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초 부동산 해법으로 내놓은 공급 정책에까지 파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
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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