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LH직원 사전투기, 공공부문 윤리 붕괴 심각하단 의미"

"'공공은 선, 민간은 악'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공공은 선(善), 민간은 악(惡)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안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는 국민과 얼굴을 맞대는 대민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진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고 밝혔다.

안 대표는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심장한데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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