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與 검찰개혁특위도 속도조절 기류.."더 기다릴 수 있다"

최인호 "중수청법 발의, 선거 넘길 수도"..이낙연 "특위서 완성도 높은 법안 준비"
특위 위원 "상반기 처리, 정해놓은 건 아냐..속도도절 공감대 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특위의 결론이 주목된다.

당 지도부와 특위 내부에서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안의 발의와 국회 처리 시점을 계획보다 늦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이 끝나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위 차원에서 3월 초를 목표로 했던 중수청법 발의 시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대변인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선거를 의식해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길어지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논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위 내부에서도 법안의 국회 처리 전에 당정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충분한 토론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처리'라는 기존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특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안으로 (중수청법을) 통과시켜야 겠다고 특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시한이라는 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원래 계획은 몇년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그 법안(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의결 시한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이) 오래 논의된 것이니 몇 년을 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상반기 안에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세부 쟁점이 오래 간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중수청 설치 속도조절론은 특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중수청법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법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오는 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도부 내에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만큼 회의에서도 법안 발의 시점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