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공개적 반기에도 민주당이 잠잠한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중수청 출범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공개적인 반기를 든데 이어 파동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대응을 절제하면서 중수청이 검찰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추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하다"고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지검 방문은 지난해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뒤 가진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다만,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발언수위를 높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차분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의 갈등 재현이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의 공개반발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정리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윤 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면서 "당은 차분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3월 초 발의하기로 했던 중수청 설립 법안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검찰과 민심을 자극해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선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달리 오히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경비판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윤 총장의 반발을 무기 삼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가지가지한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고, 소위 친문(친문재인) 권력핵심은 치외법권과 같은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