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 직격 청년층에 "6조원 투입해 104만명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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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고용충격'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청년층을 위해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지단체 청년센터 등이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5천명 대상)을 발굴해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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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국민취업지원 5만명 이상 늘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고용충격’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청년층을 위해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방역인력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2만8천개 만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았던 숙박·음식·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침체로 청년들의 구직난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20대 고용률(55.7%)은 전년보다 2.5%포인트 하락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육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던 20대 역시 4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5.2%(8만4천명)나 늘었다.
당장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대책으로 발표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당초 계획(5만명)보다 두배 넘게 늘어난 11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15~34살)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1인당)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비(非)아이티(IT) 직무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한달에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올해 지원 대상 5만명 가운데 2만명분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생활방역·안전과 관련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2만8천개도 생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청년 직접 일자리는 학교방역 인력(1만명)과 온라인 튜터(4천명) 등이다. 또한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계획과 전형절차를 서둘러 ‘체험형 일자리’(청년인턴) 2만2천명 가운데 4200명을 1분기 안에 신속 채용하고, 올해 연말 종료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3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도 기존 계획(10만명)보다 많은 15만명으로 늘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이 연계된 민간 기업에서 3개월간 일 경험을 하는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 역시 1만명 증원해 모두 3만9천명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지방자지단체 청년센터 등이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5천명 대상)을 발굴해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갑 장관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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