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일 개막 양회서 경제회복 성과 과시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가 4일부터 시작된다. 최고 정치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매년 3월 초 양회를 열었으나, 지난해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때문에 두 달 넘게 연기된 후 5월 하순에야 개최됐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는 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을 대대적으로 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인지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 2.3%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 중국 정부가 빠른 경제 회복 성과와 자신감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한 해 목표치보다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의 상세 방향과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당교에서 청·중년층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신화사 연합뉴스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 안 할 수도

중국 정부는 매년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며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예산을 발표한다. 2019년엔 6.0~6.5%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6.0%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 중 열린 지난해엔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올해도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적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최저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정책 조율과 방향 제시를 위해 목표 구간이나 최저 6%와 같은 형태로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기구나 금융권에선 대체로 올해 중국 경제가 8%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1%, 7.9%로 제시했다. 양회 개막에 앞서 상당수 지방정부들이 자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다수가 최저 6% 성장을 목표로 밝혔고 지난해 코로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후베이성은 10% 이상의 성장률 목표치를 밝혔다.

올해 양회에선 고용과 재정 건전성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풀었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올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인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1년 전 대비 0.8%포인트 높은 3.6%로 정했다. 이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3조7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빈곤 퇴치 관련 행사에서 중국이 빈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신화사 연합뉴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자립’ 주력

이번 양회에선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결정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가 확정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중간소득 국가가 되고 2035년 GDP를 2020년 GDP의 두 배로 만드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의 기술 자립 목표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5G(5세대 이동통신)·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견제하면서 중국은 미래 핵심 기술 자체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외국 반도체 부품·장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중국공업신식화부는 1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병목 문제를 언급하며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개선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