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동백전' 대행사 소송 난타전..부산시 '곤혹'

탈락한 업체 번갈아 소송 남발

지난해 5월 발행액이 조기에 소진되자 시민단체들이 동백전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려 발행하는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을 둘러싸고 대행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0억원에 이르는 대행 수수료와 홍보 효과라는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동백전 운영을 대행하는 회사로 지난달 9일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코나아이와 케이티(KT)가 응했는데, 코나아이는 총점 436.4점을, 케이티는 총점 387.7점을 받았다. 그러나 케이티는 “선정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지난달 23일 부산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대상 선정을 무효해 달라는 내용의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1년 3개월 전인 2019년 11월엔 첫번쩨 공모에서 탈락한 코나아이가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부산시와 케이티의 계약체결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코나아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티와 코나아이가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것은 동백전 운영대행 수수료가 지난해 102억원에 이르는 등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데다 동백전 운영대행을 하면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자치단체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첫번째 공모에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해서 조달청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또 평가위원회 방식을 채택했는데 두번째 소송을 당하니 난감하다. 이럴 바에는 조달청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동백전은 2019년 12월 처음 발행됐다. 초기에 월 100만원까지 사용금액의 10%까지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등이 주효하면서 조기에 발행금액이 소진돼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조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월 1천억원 한도로 발행하고 월 30만원까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있다. 동백전 가입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89만7718명이다. 부산시민 4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