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동원해 47억 '지역화폐 깡'..보조금 챙긴 조폭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범행개요./그래픽=뉴스1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악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을 낀 이들 일행은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범죄를 저지르면서 고등학생 등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명을 검거해 총책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5월 QR코드 사용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충남·울산지역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 6곳을 등록한 뒤 4억7590만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인센티브로 결제 액면가의 10%를 추가 제공하는 점을 노렸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A씨 일당은 별도로 모집한 지역 후배 고등학생 200여명 등 1300여명에게 유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했다. 이후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포함한 대금을 청구해 챙겼다.

모집한 고등학생 등에게는 사전에 돈을 입금해주고, 따로 QR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결제를 지시했는데 일부 결제에 이용된 학생들은 범죄에 이용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거된 일당 가운데는 충남 S파, 전북 K파 등 폭력조직원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명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범죄 수익금 환수조치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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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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