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사들인 LH 직원 13명 확인..'전원 직위해제'

국토부·LH, 자체조사 결과..12필지 취득 확인
총리실 공동 전수조사..재발대응책 마련도 추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LH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13명 직위해제···고강도 전수조사 예고>

전날(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 14명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광명·시흥에서 100억원 대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자체조사 결과 시민단체가 지목한 14명 중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사 결과 추가로 1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총 13명이 됐다. 국토부와 LH는 이밖에 민변·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의심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토지를 매입한 직원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지와 별개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토지 매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규택지 관련 직원 ‘토지거래 금지’···예방책도 추진>

정부는 의혹 대응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또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별로 인사규정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규를 개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