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평화협정' 위기 해결에 바이든 나설까

美 시민단체 "외교적 압박·무장해제한 FARC 테러조직 리스트서 제외" 촉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2020년 11월 23일 반정부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10대 달란 크루즈 등 고인들의 1주기 행사가 열리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콜롬비아 내전을 반세기 만에 수습한 역사적인 2016년 평화협정 뒤에도 정부군의 옛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비무장 잔당 등에 대한 민간인 사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적절한 외교적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남동부 옛 FARC 기지에서 군사폭격으로 게릴라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사살한 FARC 잔당 수가 244명에 달한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FARC가 점령했던 콜롬비아 시골 농지와 오지에는 여전히 마약 밀매에 종사하는 잔당들도 있지만, FARC는 평화협정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데다 정부군이 '게릴라 제거' 명목으로 사살하는 민간인 가운데에는 사회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부터 이어진 FARC와 정부군의 유혈 사태는 중도 좌파 성향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16년 평화협정 체결로 잠정 수습되는 듯했다. 당시 오바마-바이든 정부가 협정을 물밑에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와 콜롬비아 정권 교체로 평화협정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았고, 콜롬비아 치안은 과거 내전 당시 수준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평화발전연구소(Indepaz)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콜롬비아에서 91건의 학살이 일어나 381명이 희생됐고, 이중 15건(59명 희생)은 올해 1~2월 발생했다. 평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특별평화재판소(JEP)는 "이반 두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2~2008년 정부군이 6402명을 재판도 없이 임의사살해놓고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8월 콜롬비아 바예델카우카 주 칼리에서 정부와 FARC 죄익 게릴라 사이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내전 부상 군인, 경찰들이 휠체어를 타고 행진을 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서한을 통해 "오바마-바이든 정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평화협정을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외교정책이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국제법센터(Cejil), 콜롬비아 인권위원회, 아메리카 복음주의 루터교도회, 워싱턴라틴아메리카연구소(WOLA), 평화연대(Witness for Peace Solidarity Collective) 등이 서명한 서한에서 단체들은 "올해 1월까지 무기를 내려놓은 FARC 잔당 252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몇 년간 사회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제인권수호재단(Frontline Defenders)의 2020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여전히 인권 수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며 "중앙정부는 각 주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를 건설하려던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적절한 외교정책을 취해 콜롬비아내 폭력사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콜롬비아 정부에 Δ평화협정 준수 Δ오지와 농지 거주민 안전과 생활 보장 Δ군·정보당국 개혁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평화협정에 따라 무기를 내려놓고 시민사회에 편입하고자 무장해제한 FARC를 테러조직명단에서 배제하고, 연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 콜롬비아 군사지원을 줄이는 대신 시민사회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 콜롬비아 대선을 앞두고 게릴라 출신 좌익지도자 구스타보 페트로의 재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같은 국내 소요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