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안 맡긴다..정부, 공직자 신도시 땅투기 원천 차단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신규택지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 땅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LH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파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 땅 투기 관련 조사 대상에 국토부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등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날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만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에서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전답)이며 개발이 시작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돼 여윳돈을 투자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행위로 의심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