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차 지원금에 나랏빚 우려..정부 진화에도 여권 일각서 증세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유종성 가천대 교수(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소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 고개를 듭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랏빚이 최대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꼭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높습니다. 본격화하는 증세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사안 토론합니다. 

# 고개 드는 증세론

Q. 4차 지원금 지급 확정되면서 나랏빚아 1000조에 임박했습니다. 증세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하는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Q.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다만 발언을 살펴보면 여지는 남겼다고 봐야 하는 시선도 있어요?

Q. 정부의 진화에도 여권 내 증세론이 대두됩니다. 주요 인사들 증세 관련 언급과 방안 평가 부탁드립니다. 

Q, 혼란 속 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의 입장 살펴볼까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검토한 적 없다고 강력 부정합니다. 선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Q. 민주당발 증세론 관련 야당의 입장도 짚어볼까요. 반발 배경은 뭡니까? 여당의 잘못된 쓰임새를 지적하는 건가요?

Q. 재정의 상태를 보면 증세론이 언급되는 게 놀랍지만은 않은 상황 아닙니까? 

Q. 증세 논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죠. 주요국에서도 경제분야의 최대 화두는 증세론 아닌가요? 

Q. 독일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소비세 증세와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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