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사청 신설 우려.."사법 통제 없고 수사기관만 신설"

"與 의원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모르겠다"
"檢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
"윤석열, 문제 다 아는데 검찰 지키기만 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시즌2로 중점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신설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수사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도 물론 중요하다"며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부탁드린다.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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