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해야"..대국민 건의문 발표

양은하 기자 2021. 3.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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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심지어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며 '물납제' 도입으로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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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해외로 흩어지기도..세법 개정 촉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화랑미술제'/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했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내고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며 '물납제' 도입으로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하여 왔다"면서 국회에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물납제 도입 요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문화계에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그가 소장한 미술품의 향방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논의되는 모습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문화계 인사뿐 아니라 박양우, 유진룡 등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8명도 이름을 올렸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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