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의혹, 與 "반사회적 행위" 野 "변창흠 때 일"

이낙연 "투기 가담자 색출해 엄단" 박용진 "검찰 수사 당연히 있어야"
국민의당 "구린내가 코끝 찔러" 정의당 "LH 직원인지 투기 세력인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 집행 직원의 투기 의혹은 정부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철저 진상 조사를 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 취할 것 요구한다"며 "아울러 3기 신도시 전수조사로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창흠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며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 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며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방문해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도 강한 성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LH 직원 처벌, LH 개발현장 관련 직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변 장관 및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도덕성과도 연결지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LH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해서 했다"며 "내부의 비밀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단 이번에 드러난 지역뿐 아니라 개발현장 곳곳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개발현장에 대해서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서 LH 직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우리 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을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원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 기만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LH 사장이던) 변 사장은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따졌다.

또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Δ상임위 소집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Δ민주당의 공동조사 동참 Δ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수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자들의 주 업무가 개발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라고 하니 이들에게서 나는 구린내가 코끝을 찌르는 듯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고 국가부동산 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죄질히 극히 나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 장관에게도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 부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신소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밝히고, 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토지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심지어 지분 쪼개기, 조직적인 가담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지 한국토지주택투기 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