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LH직원 투기 의혹 질타 "가담자 색출" "확대조사해야"(종합)

이정현 2021. 3.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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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일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LH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인 만큼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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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일벌백계 촉구
이낙연 "국민 신뢰 흔들.. 필요하면 수사 통해야"
국민의힘, LH 사장 출신 변창흠에 화살 "고양이에 생선 맡겨"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일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LH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LH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인 만큼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의 실무집행 기관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를 주문했다.

감사원 등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권 출마를 시사한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 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단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던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장관에 화살을 돌렸다. 변 장관이 LH사장 출신인데다 국토부 자체조사만으로 끝내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밝힐 것 △민주당의 공동조사 동참 요구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의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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