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는 광주·전남 만들어 코로나 위기 극복하겠다

경자구역 3법으로 기업이 찾는 '광주 전남' 만들어야
광주 군공항 문제 "지역 논리 아닌 국가안보 전략으로 접근해야"
양향자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3월엔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광주 서구을)

◇임종훈> 오늘 대담 시간에는 우리 호남 지역 정치인 한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고졸 신화'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 연결해 우리 정치 문제와 지역 현안들 짚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인사 말씀 남겨주시죠.

◆양향자>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재선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출신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남의 일들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의 의정 활동 어떠셨습니까?

◆양향자> 아, 지금 한 8개월쯤 됐는데 8년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탄약고 이전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광주 5·18 유가족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큰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건립하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현안을 주도하면서 정부 혁신과 또 경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당에서는 한국판 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민생경제 TF팀 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주·전남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메시지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6개월 만에 거의 다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4년 임기 동안 할 일을 6개월에. 그것이 예결위원으로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 예. 그럼 뭐 할 일 다 하셔가지고 이제 할 일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웃음)

◆양향자> 아니죠. 최고위원으로서 더 할 일이 남아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꿈도 경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던 것도 경제 문제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시켜드리는 길이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권 이양 또는 재집권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성공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네.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 맡아 오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경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경제통으로 꼽히시는데요. 침체된 호남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3법'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향자> 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3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이게 광주·전남에 함께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요. 신규 경자구역 자금 우선 지원, 법인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또 감면조항 지원대상 기업을 전체 입주 기업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이제 광주에 들어오는 기업 또는 전남이 들어오는 기업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우리 광주·전남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를 해서 취득세·재산세 한시적 면제 및 감면과 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뭐 100%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에 기업이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호남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임종훈> 그간 민주당의 기조였던 지역 균형과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연장선이 되는 법안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양향자> 한국판 뉴딜과 경자구역 3법이 한 쌍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도 경제자유구역도 결국 기업이 동참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종훈> 그렇죠.

◆양향자> 기업이 느끼기에 경자구역에서만큼은 기업하기 좋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될 때, 한국판 뉴딜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남이 지역 뉴딜로 에너지 뉴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는 AI쪽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 본 법이 통과돼서 수혜범위가 확대되면 기대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외투기업과 유턴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 기업으로 확대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유치가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광주·전남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정부가 국내외 투자 유치만 8조 3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생산 유발 효과도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이런 자금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임종훈> 예.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양향자> 네. 필요한 게 광주뿐만 아니라 울산, 시흥. 같이 신규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의원들과 우리 당내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종훈>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 생태계를 조성할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뭐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원책이 상환연기에만 국한돼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신데, 지금 당내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 나오고 있습니까?

◆양향자> 우선 재난지원금 있고요. 협력이익공유제가 있고, 손실보상제가 있고, 사회적 연대기금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시작되고 있고, 아울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고통을 함께해주신 국민께 대통령께서도 위로금 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건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완전히 승자독식 산업구조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이 자발성에 기초해서 다양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충분히 만들고 또 전 국민에게 정말 따뜻함이 전달되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손실보상제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그분들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요. 또 사회적연대기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로 삶이 정말 어려워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대 차원에서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상생연대 3법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인데, 그게 이제 또 기업을 옥죈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교하게 법을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께서 특히 우리 호남민께서는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종훈> 지금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증세 얘기도 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양향자> 우선은 제도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교한 어떤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라야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예. 기업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양향자> 지금 재원의 소스가 가장 크게 오는 것이 기업 활동에서 오는 것이고 또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훈> 지금 저희가 기업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런 입장 내셨어요. "기업가의 인신 구속은 과징금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 과잉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양향자> 그러니까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로 바꿔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기업가가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인세와 상속세인데 그 부분을 낮출 수가 없다면 기술패권 국가라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독립국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 등의 세제지원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벤처까지 늘려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복수의결권이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허용을 좀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장기 주식 보유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한해서 선임까지 성공한 주주에게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투기자본 제재수단 이런 것들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결국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코로나19상황에서도 정말 복지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얘기입니다.

◇임종훈> 예.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나라의 기업가에 대한 과잉처벌 조항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조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향자>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업자 대표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하며 무조건 한번 사고가 나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집행되게 하고, 과잉처벌 조항들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기업가들에게 정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물론 재해에 대해서 감면해 주자, 그냥 봐주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임종훈> 기업가의 어떤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는 계속 지금 정치인과 경제인 간의 협력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경 유착이 아니고 정정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 시국에서 정정 협력의 필요성 뭐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한국판 뉴딜정책도 당정청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만으로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를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빠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계가 함께해줘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당정청 플러스 경제계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는 기업과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와 또 청와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정청 플러스 원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께서 대한상의회 취임을 하시게 되면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기업을 동반자로 바라보고 함께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지역 이야기 하나 더 다뤄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문제가 여전히 난항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향자> 탄약고의 경우에도 40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탄약고가 생긴 지 70년 됐지 않습니까? 40년 숙원 사업을 빨리 풀 수 있었던 것은 국가안보 전략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민원으로 접근하면 기존에 어떤 공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군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안보 전략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강의 국제 안보전략의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최적의 입지 조건에 맞는 공항 부지 탐색에 나서야 국방부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기보다 동북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정책 이렇게 접근해서 군공항이 어디 있어야 가장 국가 안보에 가장 맞느냐를 정해 줘야 그 지역에서도, 군공항을 가져가는 기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탄약고도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된 겁니다.

◇임종훈> 지역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예.

◇임종훈> 그리고 지금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한전공대 특별법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양향자> 야당 설득이 좀 관건인데요. 2월에는 못했습니다. 3월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 산업기반 기금을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준조세 성격의 전력 산업기반기금요율을 좀 깎아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재원을 한전공대 만드는 데다가 특정을 해서이 렇게 다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대통령 공약이거나 또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문제 차원을 넘어 서는 거기 때문에 포항공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공과대학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잘 설계해서 3월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지금 광주·전남 의원 28명이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반면에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은 지난 26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상당한 쾌거라고 봐야겠죠?

◆양향자> 그렇습니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원을 흡수·통합하는 국가 기관으로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작, 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께서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호남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그리고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여순사건 특별법.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왔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2월에 반드시 통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3월로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3월에는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양향자> 네. 우선 지역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ILO비준 동의안, 제주4.3 특별법 등 야당 반대가 많았던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종훈> 상당히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현안들을 말씀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지 말씀해주시죠.

◆양향자> 광주·전남을 명실상부한 뉴딜 수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반 여건이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인데 3+1 협의체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광주·전남이 뉴딜 수도로 정말 적합합니다. AI 집적단지가 있고 GIST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고 또 에너지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전남은 에너지산단이 있고. 거기다 산학 연계 여건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입법적 여건들이 좀 필요한데 이미 이렇게 갖춰진 인프라에 제도적인 지원책만 갖춰진다면 뉴딜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 제도적 지원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네. 광주·전남의 경제시너지에 제도적 지원을 더해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진혜진 작가] wwjin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