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로 공매도 금지 연장, 시장충격 고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내놨다./사진=머니S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주식차입기회를 늘리는 등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2일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정치적 결정' 논란이 일고 있는 점과 관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한국거래소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증권사)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해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도록 해 공매도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일까지 2조~3조원가량의 대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차입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이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또는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시장충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오는 16일 전종목 (차입매도)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져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한 결과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6일인 점도 감안했다고 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제안, 의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며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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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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