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4 대책 후보지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후보지 공개 예정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 2·4 대책 후속조치 논의 간담회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일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2·4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Δ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Δ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지원 Δ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관련 의견이 오갔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은 점을 자체적으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국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대상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한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중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한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구지정·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후보지 접수와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3080+ 통합지원센터'도 각 대도시권에 설치된다. 추가 개소는 Δ경기 Δ인천 Δ부산-울산 Δ대전 Δ광주 Δ대구 등 총 6곳이다.

국토부는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딜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