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실질배출 2050년 제로' 법에 명시하기로

"구체적 기한 법에 넣는 것 이례적"
'탈탄소' 근거로 원전 증설 우려도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50년’이라는 시기를 못 박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기한을 법률에 명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탈탄소’의 방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6월16일까지)에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에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시한을 ‘2050년까지’로 명시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뒤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안에선 ‘온실가스 배출 제로’라는 목표엔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근거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영향으로 2018년 기준 6%에 머물러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17%)와 견줘 크게 낮다. 나머지 77%는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전력생산 구성 비율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경제계는 원전 재가동뿐만 아니라 새롭게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력생산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