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도협력 관련 유엔 대북 제재 면제 더 개선돼야"

통일부 적극 해명 "대북제재 관련 이인영 발언..취지와 다르게 보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 인도협력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면제 절차가 앞으로 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대북제재가 비핵화라는 본래 목표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이제 평가할 때가 됐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석·보도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작년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며, "제재 절차 개선 노력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한 걸음 더 진전된 성과를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되어서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 연합뉴스

한편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제재와 관련한 이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 정부 및 해외 전문가에게 논평을 요청하고, 논평이 나오면 이를 받아 재인용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초 취지나 맥락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 수해와 태풍의 피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민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하면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가혹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대북 지원이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면서, 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오히려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논평을 했고, 1일에는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이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이종주 대변인은 "이 장관은 당초 대북제재 장기화,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며,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재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제기는 이미 국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 구호현장의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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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