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가짜뉴스' 국민제보 받고..필요하면 수사의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 에 대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제보를 받아 진위를 확인한 뒤 신속히 삭제요청을 하고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일)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이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통합 가짜뉴스 제보게시판을 신설해 익명 제보를 받고, 제보게시판은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의료정보나 왜곡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데,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질병청·방통위에서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짜뉴스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와 제재 수준 등을 검토해 조치하게 됩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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