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부동산 정책 신뢰 하락 우려..엄중 대응 강조
홍남기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
이재명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터 도입"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등 관계기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3가지 사항을 이날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신도시 건설 정책과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건설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이 전수조사 지휘를 맡은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이치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엘에이치 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의혹 등은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때 재차 면밀히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방안을 내놨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