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전수조사..위법시 엄중 대응"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빈틈없이 전수조사"
"총리실 지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 인력 투입"
"투기 의혹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22.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신속한 마련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사 지휘를 총리실에 맡긴 것과 관련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

감사원과의 합동조사 여부에 대해선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감사원과 함께 합동 조사하면 느릴 수 있다"고 거리를 두었다. 이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로 신속히 조사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 여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의 전직 근무자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빈틈 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혹의 발생 시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불거진 '책임론'에 대해선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만 했다.

특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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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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