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더 필요"

GDP 대비 한국 3.4% 불과, 미국 16.7%, 일본 15.6%..추가 재정 지출 규모 늘려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에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소주성위가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 지원규모가 다른 나라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추가 재정투입 및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 가계소득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전 원장은 각국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했다. 한국은 3.4%에 불과하지만, 미국(16.7%)과 일본(15.6%), 독일(11.03%), 프랑스(7.7%), 중국(4.7%)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강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보전과 분배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회 수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경기진작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일정 규모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국가채무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GDP 대비 이자비용은 2.3%에서 1.1%로 오히려 1.2%p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작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있지만, 최근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소득1분위의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