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LH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빈틈없는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왔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시동을 걸려던 시점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은 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중 다수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졌다는 점에서 변 장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책임론이 제기된 걸 봤고,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책은 차질없게 추진돼야 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