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 LH, 직원과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총리실 지휘로 강도 높은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흥 지역에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택지 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LH 등의 투기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직전까지 LH사장으로 재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