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두달에 한 번꼴 대책 발표..집값 상승 못막아"

강남 평균 9.4억, 비 강남 평균 4.4억↑
4년간 하락세는 4개월뿐

정부 대책 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변동 추이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위 = 평당 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30평형 기준)당 5억원이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한국부동산원·KB국민은행 시세 정보 참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으로 환산하면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뛴 셈이다.

문 대통령 임기 44개월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2019년 1~4월 ㎡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이 하락했다. 하지만 두달만에 30만원이 올라 같은해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당 아파트값은 407만원(14%) 상승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5월 다시 6만원(0.2%)이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달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을 골자로 한 '5·6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당 아파트값은 497만원(15%)이나 올랐다.

강남과 비(非)강남을 분리해보면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 지역(하락·보합세 1개월)의 상승세가 강남권(하락·보합세 14개월)에 비해 꾸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99㎡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 73%(9억4000만원) 오른데 비해 비 강남 지역은 80%(4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도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용 99㎡ 기준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원, 6억4000억원→11억4000억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3096만 원→3360만 원) 상승에 그쳤다. 이 수치대로라면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 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책 기조 대폭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야 하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