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이인영 발언 논평에..통일부 "北제재 종합 평가 취지"

이인영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 언급 두고
미·EU '제제 아닌 北정권 책임' 지적에 해명
"어려움 원인 제재만 특정 안해, 맥락과 달라"
제재 효과 문제 인식, 국제사회 공감대 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제재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EU)이 비판 논평을 내놓자, 통일부가 해명에 나섰다.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기존 이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과 다르게 해석, 소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장관의 인터뷰 보도 이후 특정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다른 나라 정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그것이 인용되면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와 EU 및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장관의 발언을 논평하면서, 이 장관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인용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도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부분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민생위기는 북 당국 정책에 책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에 “어떤 제재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며 “현 경제 위기는 (북한의)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