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추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방안' 발표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 및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음성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국토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 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도 올해안으로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선 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