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돈 번 부자들 세금 더 내라" 美 '슈퍼리치 부유세' 논란

자산 560억원 넘는 부유층에 최대 3% 추가 과세
10년간 3400조원 기대…"사회 인프라 재정 마련"
코로나19로 부자 재산 더 늘어...富의 편중은 심화
옐런 '난색' 與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없어
"최저임금 인상안조차 해결 못해...통과 어려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부자 과세법'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에서 '슈퍼 리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최상위 부유층으로부터 최대 3%의 세금를 더 걷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선 공약도 아닌 데다 상원이 여야로 양분돼 있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급진 진보성향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최상위 부자 과세(ultra-millionaire Tax)'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자산이 5000만~10억달러(약 562억~1조1240억원) 이상인 가구에 기존 세금과 별개로 연간 2%, 10억달러 이상인 가구에 연간 3%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이는 워런이 올해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낸 '1호 법안'이다.

여기에는 하원 진보의원모임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브렌든 보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미 진보진영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쉘든 화이트하우스·제프 머클리·키어스틴 질리브랜드·브라이언 샤츠·에드 마키·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유행으로 미국 전체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작년 한 해 1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이제는 최상위 부유층이 사회에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했다. 그는 해당 세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사회 인프라 재건과 보건·육아 분야 재원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 1%가 富의 75% 보유...코로나로 간극 더 커져

진보진영의 부유세 입법 추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들은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게 됐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인종 간 부의 편중도 심화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 CBS방송은 올해 백인 가구의 평균 재산이 흑인 가구의 14배, 히스패닉 가구의 8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자야팔 의원은 미국 상위 0.1%에 속하는 부유층이 재산의 3.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하위 99%는 7.2%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유동성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간극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 해 동안 억만장자의 재산이 40% 급증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백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시위와 폭동 등 사회적 불안도 확대됐다.

UC버클리대학 소속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부유세가 통과될 경우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오르며 10여년에 걸쳐 총 3조달러(약 3370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유세 신설을 전제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의 올해 1년 간 세금이 미국 2021회계연도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78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무부 '난색'에 당내 의견도 분분...의회 통과 난항

다만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원론적 부분에서는 대중의 공감을 얻겠지만,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소득 최상위층의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하긴 했지만 부유세는 지지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법학계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내부 이견도 만만치 않다. 주류 세력으로 부상한 중도파는 급진좌파가 부유세를 매개로 당내 권력구도를 재편하려 한다며 견제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 사회 통합을 내건 정부 기조를 해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저임금 15달러' 제안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상 법안 처리에는 상원의 60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각각 50석씩 나뉜 상황에서 상원의 과반조차 얻기 힘들 거란 회의론이 제기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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