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주기별 관리

[서울경제]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품질검수(153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기술지원(350개 단지)을 시행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지원(315개 단지)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시공·준공 단계에 건축·소방·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주택 품질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품질검수제도는 전국 41개 자치단체(광역10, 기초 31)로 확산해 시행 중이다. 또 경기도형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했으며 올해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돼 지난해까지 8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고, 공동주택관리 상의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감사를 진행한다.

도는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2019~2022년) 180억원을 들여 622개 단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착수 2년째인 지난해까지 2만1,241세대가 거주하는 508개단지에 대한 비용지원을 완료해 공약목표 대비 82%를 달성했다.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177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두고,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과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등을 자문하고 있다.

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여부를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방안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다. 도는 이달말 2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증축, 대수선 등 단지별 여건에 따른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과 사업성 분석, 개별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