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반발에 신현수 거취 변수되나..문 대통령의 선택은

김상훈 기자 2021. 3.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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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작심 비판한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신 수석의 사표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기류를 넘어 검찰 대 여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지난해 말 임명됐는데, 당시 신 수석의 발탁은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기간 충돌을 봉합하고,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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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또 갈등 양상..尹 "직 걸고 100번이고 반대"
신 수석 거취 일임 일주일..靑 "대통령이 판단 기다려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작심 비판한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신 수석의 사표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기류를 넘어 검찰 대 여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전날(2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고 (중수청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3일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오히려 전문수사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 세 곳을 설립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들 수사청이 법무부 장관 아래 있어도 좋으니 수사와 기소를 합쳐 반부패범죄대응 역량만은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면에 나서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기류는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이 이를 넘어 검찰과 여권의 대결구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고조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고심을 깊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윤 총장과 여당인 민주당의 갈등 구조에 성급하게 개입했다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사태로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국면이 재발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지난해 말 임명됐는데, 당시 신 수석의 발탁은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기간 충돌을 봉합하고,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임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초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신 수석과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며 신 수석의 사의파동까지 이어졌다. 신 수석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청와대는 '일단락됐다'는 표현까지 쓰며 신 수석 거취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감지됐다.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다. 그게 오래가겠느냐"면서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신 수석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청 설립을 놓고 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 인사들과 소통할 만한 인물을 다시 찾기도 쉽지 않다.

청와대 역시 여권과 검찰의 정면 충돌을 완충할 수 있는 인물인 신 수석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다시 한 번 이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 수석의 사표 수리 시점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빨라도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사표 수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청와대는 신 수석과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에 대해선 별개 사안으로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 다소 성급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 수석 거취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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