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삐걱'..토지소유주들 반발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3.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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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들이 광주시의 늑장 행정을 규탄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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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광주시 눈치보기 늑장행정 질타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들, 조속한 토지보상금 지급 촉구
토지소유주들 비대위 꾸려 3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개최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들이 3일 광주시에 조속한 토지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들이 광주시의 늑장 행정을 규탄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공원 1지구의 감정평가가 6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광주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시계획인가만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특정 건설업자들에 휘둘리고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5천여명의 토지주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고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수십년간 공원부지에 묶여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제하거나 보상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광주시의 사업계획 조정을 6개월 넘게 기다린 만큼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는 이를 철회하고 토지 보상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협조할 수 없으며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더욱더 강경한 투쟁과 함께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와 4차례에 걸친 협상과 타당성 검증용역을 거쳐 지난 2월 1일 분양가는 평당 1900만원대, 분양방식은 후분양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사업자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2월 18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던 증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상정하지 않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건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계, 광주시 공무원들이 참여해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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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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