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한미동맹 흔드는 文 아집

김석 워싱턴 특파원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1969년 3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여객기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콩코드 여객기다. 콩코드의 최종 개발이 마무리되고 실제 비행에 들어간 건 1976년이었다. 콩코드는 일반 항공기로는 8시간이 소요되는 런던∼뉴욕 구간을 3시간 30분에 주파했다. 하지만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은 데다 좌석은 100석도 되지 않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었다. 기체 결함과 소음 등 여러 문제도 발생했지만 양국은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 사업을 접지 못했다. 콩코드는 결국 총 190억 달러를 허공에 날린 뒤에야 2003년 4월 운항이 중단됐다. 경제학에서 ‘콩코드의 오류’ 또는 ‘매몰 비용의 오류’로 불리는 이 사례는 과거 투자 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밀어붙일 때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몰 비용의 오류가 떠오른 건 올 1월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내년 5월이면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 간에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파열음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판단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두 차례 정상회담, 두 정상의 한 차례 판문점 회동 등 그동안 대북 정책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계승은 물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성과 계승 발전을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인도주의를 내세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같은 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 비핵화 의지 발언에는 “북한의 핵확산 의지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박했고, 인도주의를 내세운 대북 제재 해제 주장에는 “북한 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 등의 노력을 저해한 건 북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 위인전(위인과 강국시대)은 ‘핵에는 핵으로’ 대목에서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를 김 위원장 신조로 소개했다. 북한의 잇단 핵 보유 의지 피력에도 대북 포용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아집에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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