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 4억7000만원 '꿀꺽'..조폭 낀 일당 검거(종합)

유령가맹점서 47억 결제..결제 액면가의 10% 추가 제공 악용
"QR코드 결제·가맹점 관리 개선 필요"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QR코드) 방식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을 범죄에 이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명을 검거해 총책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5월 QR코드 사용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충남·울산지역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 6곳을 등록한 뒤 4억7590만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인센티브로 결제 액면가의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 지역화폐는 지류(종이)상품권, 실물카드형, QR코드 사용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221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중 QR코드 사용 방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79곳이다.

A씨 일당은 별도로 모집한 지역 후배 고등학생 200여명 등 1300여명에게 유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한 뒤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포함한 대금을 청구해 받아 챙겼다.

모집한 고교생 등에게는 사전에 돈을 입금해주고, 따로 QR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결제를 지시했다.

고교생 등 일부 결제에 동원된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이용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는 경찰이 관리중인 충남 S파, 전북 K파 등 폭력조직원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승명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범죄 수익금 환수조치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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