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4년간 집값 안정 외쳤지만..꼴랑 4개월만 하락·보합

경실련 관계자들이 3일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 부동산 대책 및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달(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두 달에 한 번꼴로 내놨지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겨우 4개월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 모두 75개 단지 11만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랐다. 지난 4년간 집값이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했고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5월의 경우 평당 아파트 가격이 평균 6만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한 달 만에 평당 78만원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 원 급등했다.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구분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 오르는 데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고장난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