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퇴계원 등 전국 96곳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대통령 직속 균형위 사업대상지 발표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기 남양주 퇴계원과 여주 대신면 등 전국 96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선정하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3일 균형위에 따르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96곳은 도시 16곳, 농어촌 80곳이다.시·도별로는 전남 22곳, 경북 20곳, 경남 16곳, 전북 11곳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는 450억원, 농어촌1050억원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곳과 도시 120곳 총 431곳의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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