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이를 거론하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다"라며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관능미 폭발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바다 "11세 연하 남편 고백 튕겨…결혼 두려웠다"
- 안영미 "남편 스킨십 불만…천박했으면"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치다 걸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