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北 인권 문제 진전 없어..정권에 책임 추궁해야"

지난 2019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낸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인권단체들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지난 1월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관련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는 2014년 COI의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상황의 진전과 한계, 향후 필요한 조치를 묻는 공통문항에 인권단체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유엔과 국제사회가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직접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COI 보고서의 권고로 설립된 유엔 서울사무소로 인해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2016년북한인권법 제정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원재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