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도적 제재 면제 신속·유연하게 되길"..北 호응 촉구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
"방역협력으로 남북관계 물꼬 트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열린 통일부 창립 52주년 계기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21.3.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46명이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고 면제 물품의 운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 때문이었다면서 앞으로 1년동안도 제재 면제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보건의료, 재해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 등 포괄적 인도교류협력으로도 확대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 8천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토대가 더 크게 마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북의 호응"이라면서 "북이 코로나19 방역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 속히 나와주길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