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4대책 한 달..공급쇼크라더니 또 뛰는 수도권 집값

2·4주택공급 대책이 발표 된 지 거의 한달이 됐다. 정부는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에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고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무리해서 집 살 때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한달의 결과는 어떤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71%가 올랐다. 월간 기준으로 2008년 4월(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급 물량 자체는 메머드급이었지만 계획이 장기적이고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이지않다보니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의 흥행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7만호 신도시 계획이 매수심리를 진정시키는 한방이 될 지도 미지수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역 100억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난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로 돌아서는 이들이 늘면서 경기와 인천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의 양주, 의왕, 남양주시 등도 신고가가 속출했다. 또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2년 거주요건'을 피하기위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는 진정되지않는다.상승세가 확대되면 매수심리가 강해지면서 패닉바잉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크다.

2·4대책이 뜬구름 잡기식 숫자 놀음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공급대책이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결실을 맺는 성공사례가 나와야 시장이 공급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민간참여를 유도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여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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